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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제/책임표시사항 |
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촉진방안 : 건설교통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/ 심규범 연구책임자 이의섭 연구수행자 김민관 연구수행자 김지혜 연구수행자 |
출처정보 |
세종 |
세종 : 국토교통부 : 한국건설산업연구원, 200411 |
200411 |
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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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정보 |
전자책 |
PDF |
xi, 251 p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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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명 |
건설공사[建設工事] |
분류기호 |
한국십진분류법 -> 542.8 |
자료이용안내 |
이용 제한이 없습니다. |
목차
요약 = ⅰ
제1장 서론 = 1
1.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= 1
2. 연구 범위 = 2
3. 연구 방법 = 2
4. 보고서 구성 = 3
제2장 제도 도입 배경과 분석 틀의 설정 = 5
1. 직접시공의무제도의 개요 = 5
2. 도입 배경 = 7
3. '직접시공'에 대한 이론적 검토 = 10
4. 관련 당사자의 관심사항 = 17
5. 판단기준 설정 = 19
6. 분석 및 시술의 기본 방향 = 20
제3장 건설공사의 시공 실태와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= 23
1.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업체의 기본 특성 = 23
2. 부실업체의 실태와 문제점 = 28
3. 건설업 등록 및 유지 관련 제도 = 35
4.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관련 제도 = 42
5. 입·낙찰 과정 관련 제도 = 49
6. 하도급 관련 제도 = 57
7. 시공과정 관련 제도 = 82
8. 준공 후 하자 관련 제도 = 90
9. 현황 및 문제점 요약 = 92
제4장 직접시공 관련 사례 분석 = 95
1. 한국전력의 전기공사 = 95
2. 산업연수생 활용 현장 = 105
3. 직접시공에 대한 공공발주자의 견해 = 110
4. 독일 = 118
5. 미국 뉴욕 주 = 145
제5장 직접시공의 범위, 대상 공사 규모, 비율 설정 = 173
1. 직접시공 의무제 도입의 기본 방향 = 173
2. 직접시공의 개념 및 범위 설정 = 174
3. 직접시공 대상 공사의 금액 규모 = 179
4. 직접시공 비율의 설정 = 183
5. 직접시공 범위, 규모, 비율 요약 = 188
제6장 부실업체 퇴출 및 직접시공 촉진 방안 = 191
1. 기본 방향 = 191
2. 직접시공 실적에 대한 구분 표기 = 200
3. 실질적인 시공능력 요소 평가 = 202
4. 직접시공계획서의 제출 및 활용 = 203
5. 해당 직종의 핵심기능인력 보유 의무화 = 207
6. 하수급자 승인의 실효성 강화 = 209
7. 위장직영 색출 : 직접시공 부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직접 고용관계 확인 = 210
8. 직접시공 활성화 여건의 조성 = 214
9.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촉진방안 요약과 판단기준 충족 여부 = 216
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= 219
1. 결론 = 219
2. 정책적 시사점 = 221
참고자료 및 문헌 = 223
부록(설문서 양식) = 225